“제품 전체가 아니라, 이 부분만 등록하고 싶은데요?”
어느 날 오후 3시, 디자인등록 법률사무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가 디자인한 제품이 있는데요.
전체 구조는 흔한 편이고, 손잡이 부분만 독특합니다.
혹시 그 ‘부분’만 등록할 수 있나요?”
잠시 정적 후,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네, 부분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만 선택해서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부분디자인등록이란,
제품 전체가 아닌 특정한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디자인권을 보호받는 등록 제도입니다.
전체 형상은 일반적이더라도,
일부 요소가 독창적이라면 그 부분만 별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무에서는 디자인의 핵심이 특정 부위에 집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등록보다 부분 등록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① 핵심 포인트만 보호하고 싶을 때
전체 형태는 범용적이지만 특정 부위에만 디자인 차별성이 있다면,
전체 등록은 거절돼도 부분 등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경쟁사의 ‘변형 모방’을 막고 싶을 때
전체 구조는 다르지만,
손잡이·패턴·배열 등 특정 요소만 따라 한 경우
해당 부위가 등록돼 있다면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③ 비용과 디자인 전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을 때
부분 도면은 심사에서 차별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
등록률을 높이고 권리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소 가전 브랜드 대표님 한 분이 커피포트 디자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포트 본체는 시중에 비슷한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손잡이가 인체공학적으로 비틀린 구조라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도면을 검토해 보니,
전체 형태는 익숙했지만
이 세 가지가 매우 독창적이었습니다.
손잡이 부위를 중심으로 부분디자인 도면을 재구성하고,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한 설명서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출원 후 약 4주 만에 심사를 통과해 디자인등록이 완료되었고,
고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체만 등록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니 신세계네요.”
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등록 대상은 굵은 실선,
비등록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② 디자인적 효과를 설명으로 강조하세요
그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심미적 차별성을 설명 문구로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③ 전체 디자인과의 관계도 고려하세요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좁거나 단절돼 보이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부분의 독립성과 전체와의 조화를 함께 어필해야 합니다.
부분디자인등록은 일반 디자인출원보다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롭고 도면 설계 난도가 높습니다.
디자인 보호는 전체를 다 감싸야만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만 정확히 지켜도 충분히 강한 권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개발 중인 제품에서
“이건 정말 우리만의 디자인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이 있다면,
부분디자인등록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