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00개 이상 고객사와 함께한 우림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이 새로 출시한 스마트 텀블러 이야기입니다.
디자인부터 포장, 마케팅까지 완벽하게 준비했고,
출시 첫 주 매출도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시 2주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귀사의 제품 외형은 당사의 디자인의장등록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대표는 억울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직접 디자인한 건데…”
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1년 전 유사 디자인으로 등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디자인의장등록이란,
제품의 외형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형’이란
제품의 모양, 색채, 무늬, 형태감 등을 의미합니다.
즉, 기능이 아니라 ‘보이는 모습’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 침해 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내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이 먼저 등록하면, 내 디자인을 내가 못 쓰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디자인 보호 제도를 ‘의장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현재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실무와 업계에서는
디자인의장등록, 의장출원이라는 표현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과 절차는 동일하며,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한 가구 브랜드 대표님이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원목 의자인데요.
다리 구조가 독특하고, 등받이에 곡선을 줘서 착석감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경쟁 업체가 해당 디자인을 먼저 등록했다며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문제는 고객님의 제품이 출시 전 SNS에 공개되었지만,
디자인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경쟁 업체가 그대로 출원했고,
심사를 통과해 등록까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선사용 증거, 설계도, 시제품 사진 등을 정리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상대방 디자인 등록은 무효로 결정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등록해둘 걸요…”
대표님의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디자인의장등록 절차 요약
1. 디자인 도면 준비 (6면도 이상)
2. 출원서 작성 및 제출
3. 신규성·창작성·심미성 심사
4. 등록 결정 및 공고
디자인 등록은 단순히 도면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디를 강조하고, 어디를 비워둘지에 따라
권리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디자인은 사람을 사로잡지만,
등록된 디자인만이 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장등록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이디어와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보험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디자인을 만들었다면,
출시 전에, 공개 전에,
반드시 등록부터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