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소비자에게 '유익한 특허 정보'를
전달드리려는 목적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
예쁜 디자인이 있다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예쁘게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등록'했는지가 중요한 세상입니다.
패키지, 제품, 간판, 앱 UI처럼 디자인이 경쟁력인 업종이라면
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외형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도
침해 분쟁, 손해배상, 판매 중단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썼다"라는 말보다,
"등록된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디자인권조회는 한마디로,
내가 사용하려는 디자인이 이미 누군가의 권리로 등록돼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확인하는 건 단지 '같은 그림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디자인권은 전체적인 형태, 구성, 선, 색감 등
시각적 인상이 유사한 것까지 포함해 보호되기 때문에
단순히 눈으로만 비교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조회는 법적인 기준으로 '유사성'을 따져보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디자인을 쓰기 전은 물론, 이미 쓰고 있는 디자인이라면
더더욱 늦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얼마 전, 저희 디자인권변리사에게 한 소비재 기업 대표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천연 세제 브랜드를 운영 중이었고, 독특한 용기로 SNS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었죠.
조사 결과, 상대 업체는 이미 '용기 외형'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고객님이 사용은 먼저 했지만,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고 사용 증거도 체계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디자인 개발과 위험 분산 전략을 제안드려야 했습니다.
"등록은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모양이 조금만 비슷해도 법적으로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식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해야 안전합니다.
수출이나 글로벌 판매를 고려한다면 주요 국가(미국, 일본, 유럽 등)의 디자인권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심사관의 판단 방식과 법적 해석 기준은 일반인의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곧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디자인을 만들기 전에, 혹은 현재 사용 중이라면
지금 바로 디자인권조회를 통해 내 디자인의 안전성을 점검해보세요.
사용 중지, 손해배상, 분쟁의 늪...
미리 점검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림특허법률사무소가 여러분의 소중한 디자인 경쟁력을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