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목적이 아닌,
소비자에게 유익한 특허·디자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안녕하세요.
25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 다수와
4,000여 고객사의 지식재산권을 함께해 온
우림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상호를 정하고, 로고를 만들고, 간판까지 제작합니다.
이 과정 자체는 매우 자연스럽고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호와 디자인, 이미 다른 사람이 권리로 등록해 둔 것은 아닐까?
실제로 간판 설치 후, 상호 사용 중에
유사 상호 또는 디자인을 이유로
경고장, 내용증명,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디자인상호조회란,
내가 사용하려는 상호 또는 브랜드 명칭이
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문자 상호보다는
로고, 간판, 패키지처럼
이름과 디자인이 결합된 형태가 많아졌기 때문에
단순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명칭의 발음과 호칭
✔ 글자체(폰트)의 형태
✔ 도형·로고 구성 방식
✔ 전체 배치와 시각적 인상
✔ 사용 업종 및 지정 상품·서비스
예를 들어, 명칭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다면
소비자 혼동 우려가 인정되어
거절 또는 분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카페 창업자가 ‘엔젤라운지’라는 상호로
로고 제작 및 간판 설치까지 완료한 후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이 이미
상표권 +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창업자는
등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상호와 디자인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의 대상입니다.
사전에 디자인상호조회를 통해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 내 명칭과 디자인을 권리로 만들 수 있는지
한 번만 점검해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큰 리스크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창업 전, 상호와 디자인부터
법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