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림특허' 입니다.
오늘은 비밀디자인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하고 싶은데,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우, 가능할까요?
비밀디자인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비밀디자인 제도
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 사업화에 대한 준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밀디자인 요건
비밀디자인 신청은 심사 또는 무심사 출원 모두 가능하지만,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하여야 합니다.
한편 비밀디자인청구에 의해 비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이고,
그 지정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 장점
디자인의 경우, 물품의 외적 미관으로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한 특징이 있는데,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 있고, 디자인의 실시 시기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밀디자인 단점
아쉽게도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경우, 단점도 존재합니다.
과실추정 규정이 배제되고,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행사 시 사전경고가 필요로 하는 등
침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비밀디자인 유의사항
또한, 비밀디자인이 청구된 등록디자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되므로 충분히 고려하여 장.단점을 따져보고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비밀디자인 출원은 경쟁업체에 의한 모방을 방지할 수도 있고,
신제품 출시 시기에 맞추어 디자인 공개가 가능하므로 마케팅 활용에도 유용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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